심사/심판 (15,373) 더보기

[국심99중2394, 2000.03.29]○아파트 양도 후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국심2000부906, 2000.07.12]○신용카드매출액중 봉사료부분의 지급사실이 입증 안된다 하여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바)목에서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국심99중2508, 2000.07.19]○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려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택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어 청구인 소유토지 전부가 일단 부수토지의 면적 상한 범위내에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심판원 조사자가 2000. 6. 17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쟁점토지 중 일부는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경사가...

판례/헌재 (2,802) 더보기

[부산지법2022구합21475, 2023.04.28]○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헌재2002헌바5, 2003.01.30]○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법적 성격 나.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가진 특별부담금부과의 허용한계 다. 내국인국외여행자에게 2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 내국인 국내여행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국인이 장기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른 차별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되는데(같은법 제2조 제1호), 기금은 이러한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법 제1조), 기금관리기본법에 터잡아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대법원2000다46450, 2002.11.13]○[1] 외국회사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환어음의 매매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한 경우, 매도인이 그 환어음을 타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율변동위험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변동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는 "이 사건 환어음 및 그에 부수되는 이 사건 스왑계약"의 실제가치는 결제일당시 원고가 이 사건 스왑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것이며, 그 이후로는 환율변동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은 더 이상 발휘되지 않으며 오로지 바트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일당시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추가의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