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4) 더보기

[행심2003-136, 2003.06.30]○대학교 교정 내 동문회관을 신축한 후 회의실 등에서 예식장 및 동문회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청구인은 1993.4.29. 이 사건 동문회관용건축물 6,909.03㎡(지하1층, 지상5층)를 신축한 후 지하1층 1,128.69㎡는 소강당, 중회의실로서 음악회 및 세미나실 등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 1,305.51㎡ 중 772㎡는 약국 및 은행 등에게 임대하고 잔여 533.31㎡는 로비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상2층 1,355.17㎡...

[행심2003-137, 2003.06.30]○대학교 교정 내 동문회관을 신축한 후 회의실 등에서 예식장 및 동문회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지상5층, 이하 "이 사건 동문회관용건축물"이라 한다)이 교육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동문회관용건축물을 임대하는 등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행심2004-392, 2004.12.29]○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 기도,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관리를 위하여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강원도 영월군 ○○면 ○○리 680-44번지상에 수양관용건축물 468.36㎡(이하 "이 사건 수양관"이라 함)를 신축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3.3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황○숙)의 현장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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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노566, 1992.04.28]○대학생들이 대학교 교내에서 신임 국무총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가 담한 총학생회 간부들의 행위가 정치적 항의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용을 바라는 취 지의 발언을 한 일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학교로부터도 제적을 당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다. 2. 검사의 항소이유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이 사건이 반인륜적, 패륜 아적, 비지성적인 범행으로서 사안이...

[서울고법92노589, 1992.04.28]○대학생들이 대학교 교내에서 신임 국무총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가 담한 총학생회 간부들의 행위가 정치적 항의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용을 바라는 취 지의 발언을 한 일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학교로부터도 제적을 당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다. 2. 검사의 항소이유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이 사건이 반인륜적, 패륜 아적, 비지성적인 범행으로서 사안이...

[광주지법2003가단7284, 2003.07.01]○[1] 대통령이 삼청교육실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하여 국가가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삼청교육피해자가 갖는 위 [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전임대통령에 대한 관용을 호소하는 한편, 전임대통령의 과오를 청산함과 동시에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정방침 중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것과 그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그 피해를 보상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