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3) 더보기

[조심2012중1274, 2012.05.10]○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고액의 근로소득자므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여자 10명 OOO, 남자 3명 OOO, 김매기, 관수 등은 별도로 한 내용 등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0)를 보면, 대토농지에 대하여 라일락묘목을 구입후 비료와 농약은 OOO에서 구입하였고, 묘목은 현금판매 또는 지인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제초는 지역사업자에게 부탁하였고, OOO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조심2013구3925, 2013.12.31]○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기각) ...종목은 콘크리트조립구조대, 농업용스프링쿨러, 관수시설공사, 지주및방조망설치공사, 방풍망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서(1999.1.26.)에 의하면, 고안의 국문명칭은 과수원용 콘크리트 지주, 출원인 및 고안자는 윤○○ㆍ심○○ㆍ김○○으로 되어 있으며, 요약서에 의하면 본 고안은 과수원용 콘크리트 지주에 관한 것으로...

[조심2012광2984, 2012.12.20]○청구인이 전형적인 전업농으로서 제반 진술이 구체적·신빙성이 있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시설 100평, 점적관수시설(물탱크포함) 1동, 지하수개발(장옥포함) 중형 1공, 표찰 1개, 상기인은 위 농장소재지에서 2006 채소 다목적육모 및 고추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 농가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토지사정조서(OOO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기재내용은 다음 와 같다. (5) 청구인의...

판례/헌재 (11) 더보기

[헌재2005헌가16, 2008.07.31]○가. 2005.5.26. 주택법 개정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2005.5.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택법 제46조 제1항(2005.5.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2005.5.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본 사례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 ├───────────────┼──┼──┼──┼──┤│ │마. 조경포장공사 │ │ │ │ ││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별표...

[수원지법99가합10908, 1999.12.21]○[1]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의 의미 [2] 교육청의 교육장, 관리과장 및 경리계장이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 의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4] 교육청의 교육장, 관리과장 및 경리계장이 사무보조수에 대한 감독과 관인관수 및 등기부 내지 공부의 조사정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의 그들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기각 한 사례 ...관리과장 및 경리계장이 사무보조수에 대한 감독과 관인관수 및 등기부 내지 공부의 조사정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의 그들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기각 한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756조 제2항 [2] 민법 제756조 제2항 [3] 민법...

[대법원96도3376, 1997.04.17]○[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법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방법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 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가담자의 책임범위 및 죄수 [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 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 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 여 이루어진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범위 및 죄수 [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18] 5·18내란행위의 종료시점(1981.1.24.) [19] 5·18내란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진 병 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 제3자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 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반대의견 4. 대법관 이△훈의 반대의견 가.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에 관하여 나. 5·18관련 반란죄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제1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피고인 황△시, 차△헌, 최 세창, 장△동, 허△평, 허△수, 이△봉, 박△규, 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