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93) 더보기

[국심99구555, 2000.01.15]○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대법원의 취소판결이 있은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1998.6.9. 당초 처분시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상속인 및 수유자별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첨부하여 청구인들에게 같은 세액을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 ○○○, ○○○, ○○○, ○○○,...

[국심2002구1181, 2002.10.21]○임대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을 자가사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갖추게 되었고, 또한 불복청구요건미비의 하자도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같은뜻: 대법원86누29, 1987.4.28.)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제공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쟁점 건물을 1999.7.에 착공하여 1999.10.에...

[국심2002중1124, 2002.10.17]○고충청구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1994년 귀속종합소득세를 2002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의한 당초 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하여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년 귀속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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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되었다 해도 이로 인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처분의 위법성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사업 및 위 환지처분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해도 피고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헌재2001헌바98, 2003.05.15]○가.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의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하도급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실패현상을 치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법 제1조)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79호로 하도급법이 제정되어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 하도급법은 모든 하도급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큰 제조, 수리, 건설분야의 하도급거래만을 대상으로...

[헌재98헌바101, 2002.11.28]○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의 위헌 여부(소극) ...추가(A b+(b1 또는 b2))하면, 그 위헌성이 치유되고 합헌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그 본래의 의미와 기능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b)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입권한의 행사요건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A)에 "전입대상 공무원의 동의(c)"라는 요건을 추가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