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5) 더보기

[조심2022서6400, 2023.06.26]○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취소)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치환하여 차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정자산 여부를 가릴 이유가...

[조심2015서309, 2015.07.16]○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거나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의 수술 이후부터 사망시까지의 간병료 상당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함이 타당함(경정) ...전인 2007년에 우측대퇴골 경부골절로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은바 있는데, 2007년에도 86세이어서 수술받기엔 고령이었으나 대퇴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을 절단할 수도 있다고 하여 부득이 수술하였고, 동 수술로 인하여 환자는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어야만 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2007년에 72세로서 연로하여 간병인의 도움없이...

[조심2016중3291, 2016.11.21]○청구인은 씽크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할 시점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1억 이상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OOO이 2013.12.1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2016.10.14. OOO의 확인서를 추가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 와 같고아래 확인서의 작성 담당자는 2016.10.17. 우리 원과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조합원이라는...

판례/헌재 (35) 더보기

[서울지법2002가합15080, 2003.10.29]○[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 후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에 동의하였는데 의료행위 후 그 위험성이 실현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피고병원에서 인공조직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과 삼첨판막륜성형술을 시행받았다. (2) 정○자는 2001.3.경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빈혈이 있어 빈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1.8.경 다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같은해 9.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인공판막이 노후화되어 승모판협착증이 재발하였다는...

[대법원2003다1564, 2004.11.26]○균등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주장을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배척한 사례 ...실시 발명의 타이밍벨트에 의한 동력전달방식으로 상호 치환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용이한 일로서 자명한 것이므로 결국 양 구성은 균등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및 등록당시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은 "절곡용회 전체를 회전구동하기 위한 제1구동부"라고만 되어 있다가,...

[대법원2003두12899, 2006.11.16]○법령의 개정시 입법자가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법단계설에 서서 모든 법률문제는 결국 헌법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는 사고를 한다면 이는 적어도 우리 헌법과는 들어맞지 않으며, 결국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고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제도의 창설이나 유지·변경 또는 폐지 그 자체에 대한 기대 또는 신뢰가 헌법상의 기대 또는 신뢰로서 보호되려면, 그 제도의 창설이나 유지·변경 또는 폐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