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5서3721, 2015.10.05]○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는「국세기본법」에 따른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타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청구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OOO으로서 그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로 OOO까지 관치금융협조융자(OOO원), 수출입 특혜금융(OOO원), 전환사채발행(OOO원), 유상증자(OOO원), 금융대출(OOO원), 단기차입금(OOO원), 유동성장기부채(OOO원), 계열사 대손상각(OOO원), 재무제표 조작(OOO원), 감자처분(OOO원), 주식배당취소(OOO원), OOO 등 합계 OOO원...

판례/헌재 (6) 더보기

[대법원2001다45584, 2003.07.11]○[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제기기간경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적극) [2]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개회시간 또는 소집장소를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기준 [3]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의 법원의 재량기각을 규정한 상법 제379조의 규정취지 ...있었는데, 김○훈의 상임이사 및 은행장 선임을 관치금융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던 피고은행의 노동조합원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약 300여명은 주주총회의 개최를 저지하기로 하고, 주주총회 일시로 소집통지된 2000.3.18. 10:00 이전부터 회의실 출입구,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점거한 채 주주들의 입장만을...

[헌재2007헌마700, 2008.01.17]○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6.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6.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2)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3)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4)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해석과 성격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조치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7) 이 사건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8) 이 사건 조치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못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97년 경제 위기는 관치경제, 관치금융, 법치가 아닌 권력의 자의적 통치라는 독재시대의 낡은 체제를 신속히 개혁하고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완전한 정권교체로 완전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신속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97년 이후의 우리 경제를, 지체를 빌미로 민주세력의 무능을 말하는...

[헌재98헌가7, 1998.09.30]○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 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 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 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도 구시대의 관치금융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하의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우리나 라의 금융기관은 정부의 보호하에 안이한 경영을 함으로써 경영의 부실화 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의 신용관리나 신용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하는 낙후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