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84) 더보기

[국심2002관148, 2002.12.03]○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의 적용시기 ...【요지】 새로운 세번결정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고 환급신청한 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세번의 적용을 인정할 경우에는 위 결정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고 환급신청하는 부분과 위 결정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는 되었으나 위 결정일 이후 환급신청한 부분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환급특례법상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환급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게...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처분청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위 수입신고수리분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신고번호 40345-99-XXXXXXX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우선 2001.10.15. 1999년도분 관세 3,514,100원, 부가가치세 351,410원, 가산세 386,550원, 합계 4,252,0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관세청에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심2002관119, 2003.03.27]○1. Inspection System UHR2000의 품목분류번호가 HS 9031.80-9091호인지 HS 9031.80-907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하여 관세감면(30%)을 받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구관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8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관장인 처분청으로부터 사훈관리를 받아왔으며 1999년 이후에도 같은 세번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구관세법 제3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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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8442, 2003.04.11]○[1]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입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수입신고서,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에 관한 서약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 등)의 수입자, 서약인 또는 납세의무자란에 "○○트레이딩상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원고명의로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오렌지의 수입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소외 1이 주도적으로...

[대법원2003도604, 2003.05.13]○[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4]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5] 집회 및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인 경우에 같은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2002년의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헌재98헌바101, 2002.11.28]○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의 위헌 여부(소극)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종전의 입법목적을 고수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거나 적어도 상황변화에 따른 개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볼 것이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수의견이나 한정위헌의견이 들고 있는 이유에서 발견되는 논증의 오류에 관하여 본다. 통상 어떠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조항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