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2001서175, 2001.04.09]○기성고청구서상 공사원가에 의하여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신청한 기성고내역서는 공사비 지출을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기성고내역서의 공사원가를 총공사비누적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 공사의 기성고청구서상 공사원가에 의하여 작업진행률 91.95%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국심2001중175, 2001.04.09]○장기도급공사에 대해 기성고청구서상 공사원가에 의해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의해 당해 연도 공사수입금액을 산정한 사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신청한 기성고내역서는 공사비 지출을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기성고내역서의 공사원가를 총공사비누적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청구법인은 2000. 10. 30 처분청에게 1999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