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11중3711, 2011.12.16]○당사자는 교도소 복역으로 인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2회 반송만을 이유로 공시송달하여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고치처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공시송달하여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고치처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중3711, 2011.12.1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7.3.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2006년 8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국심96서301, 1996.10.10]○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정리회사에 대한 납부통지는 실권된 것으로 보며 정리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또한발생하지 않음 ...절차 인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려고 이건 고치처분을 하였다고 보인 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이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 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반 절차를 정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심사소득2006-343, 2007.07.24]○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등기상 대표자로 되어있으므로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 2. 소득금액통지시 청구외 법인은 기폐업하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으므로 위법한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것처럼 회신하였다는 확인을 받았고, (2) 누에고치를 납품하였다는 농가에 양잠업 종사 여부를 확인한 바 누에고치 농사를 영위한 농가는 없었고 수매명세서상의 농민들도 모두 실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누에고치 수매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실제 누에고치 실매입처와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의 증빙이나 수매대금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례/헌재 (17) 더보기

[대법원70다1227, 1970.09.22]○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도하여 주고 상환대상의 명의를 피고 전영갑명의로 고치 고 상환곡을 완납한 후 같은 명 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원판결중 왕상 룡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고 설시한 것은 전영갑의 오기로 인정된다)이므로 소 론 왕상룡이가 경작권을 피고 전영갑에게 양도하고 같은피고가 농지분배를 받았다는 주장은 배척한 것이 되며, 망 왕상룡이가...

[94헌가7]의료법 제25조 제1항등 위헌제청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의사가 모든 병을 다고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못고치 는 병은 당연히 의사 아닌 그 누구도 못고치는 것도 아니며, 또 의사가 아 닌 사람의 의료행위에 의하여 병이 치유되는 경우와 오히려 병이 더 악화 되거나 죽는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무면허 의료행위의 폐해를 막고...

[헌재88헌가6, 1989.09.08]○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변혁만을 제창하고 시도하였다. 그 수단으로 헌법을 고치 고 선거법을 만들어 선거를 악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행사는 왜곡되 었고 민의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아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선거제도를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이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