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026) 더보기

[국심2002중2041, 2003.02.27]○토지의 매매대금인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자신이 고령(당시 71세)이고 쟁점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이나 대금의 지급과정이 모두 김○옥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단지 소유권만 청구인들명의로...

[국심2002광1930, 2003.02.27]○토지의 매매대금인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자신이 고령(당시 71세)이고 쟁점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이나 대금의 지급과정이 모두 김○옥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단지 소유권만 청구인들명의로...

[국심2002중2042, 2003.02.27]○토지의 매매대금인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자신이 고령(당시 71세)이고 쟁점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이나 대금의 지급과정이 모두 김○옥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단지 소유권만 청구인들명의로...

판례/헌재 (431)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하였으며, 2000.2.15. 원고 회장직무대행 김○원, 의권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김○정, 시·도 의사회장 및 중앙상임위원회...

[대구지법2000고합786, 2001.0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자주 주위에 행패를 부려왔던 사실,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과거 피고인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미리...

[헌재2002헌마90, 2003.05.15]○가. 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여부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부가연금과 전상부가연금은 모든 상이자에게 지급하였지만, 무의탁부가연금은 5급 이하의 상이자에게만 적용하고, 장애 정도에 따른 부가연금은 6급 1항 상이자 이상에게만 적용하고 있었다. 한편 상이등급 6급 2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혜택이 없었고,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