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8) 더보기

[국심2003서3180, 2004.04.23]○양주매출누락분의 과세시 모든 수량에 "중"규격의 판매단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성실신고관리에 활용하는 내부 참고자료로서 메뉴별 가격 등의 기재사항은 주로 사업자의 서면답변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1년 1기중 양주단가는 규격구분(소·중·대)없이 최저단가인 45,000원(소규격의 단가)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건 양주판매의 객관적인 단가로 일괄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국심1992서1003, 1992.07.09]○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외 ○○○(54.4.4일생)가 지병인 양측무릎고관절수술을 받으려면 12,000,000원 정도의 수술비가 소요되나 서울시로부터 의료보호혜택을 받으면 4,000,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을 포함한○○○의 가족의 재산은 무재산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을 위해 ○○○은 부득이하게 유일한 재산이던 쟁점주택을 사위(청구인)에게...

[국심2005관191, 2007.11.16]○1.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를 지시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한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체결하여 ○○○로부터 제품구매, 해외재고관리, 구매협상, 주문, 선적, 판매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받고, ○○○의 요구에 따라 ○○○의 자회사의 매출총이익을 안분하여 산출한 경영서비스비용을 포괄적으로 지불함으로써 쟁점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 및 ○○○는 특수관계자이고, 물품제조자는...

판례/헌재 (52) 더보기

[대법원2001두5422, 2002.12.10]○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1999.11.1.자)의 진단결과는, 병명이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 또는 비구변형이 동반된 혈청음성형 다발성 관절염(고관절, 슬관절)"이고, 증상이 "양측 비구의 역위 소견과 양측 고관절에 방사선 동위원소 증가 소견이거나,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굴곡이 우측 90°, 좌측 100°로 내회전의 제한이 심하고(10°이내), 슬관절 굴곡은 양측 110°...

[대구지법92나2989, 1992.10.0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하여 처리하되,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병원이 환자측 에 청구할 수 있는 입원료 차액의 범위 ...6경추간 탈구 및 척수손상, 좌측 대퇴골골절 및 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 재근로자로 같은달 19. 동법상의 지정의료기관인 원고 경영의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 을 하여 처리하되, 요양불승인이 될 때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요양승 인결정이 되어도 입원료 차액 및...

[대법원2001다27777, 2002.06.28]○[1]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신체감정결과의 증명력 [2]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하여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음을 이유로 그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 김○이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고 외전이 다소 제한되어 있으나 이는 금속정 제거술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적이라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보한 사실, 위 법원은 1996.11.28.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