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6) 더보기

[국심1997부2624, 1998.03.2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무기장자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정하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제117조), 실지조사결정(제118조) 및 서면조사결정(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20조의 정부가...

[국심1992서0810, 1992.05.29]○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보면 다음과 같다. 정 기 신 고수 정 신 고결 정 내 용결산상 당기순이익8,304,704,6198,467,660,5488,304,704,619익금산입·손금불산입540,544,758377,688,838540,544,758손금산입·익금불산입1,978,417,1009,980,224,14511,329,292,081이월결손금396,013,517...

[국심1992부3153, 1992.10.16]○ 90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확정신고기한전(91.3월)에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여부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판례/헌재 (37) 더보기

[서울고법92구185, 1992.09.02]○기계 기구는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차감하여 1989.8.17. 별지 세액계산표 피고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의 처분으로인한...

[서울고법94구18289, 1998.12.29]○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율 또한 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그 나머지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추계방법(소득표준율의 적용 등)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서울고법97구3844, 1998.05.28]○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및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세액의 결정방법은 크게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과 정부조사결정으로 나눌 수 있고, 정부조사결정은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으로 구분되는바, 위 서면조사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천하여 왔다. (1) 1990년 이전법 및 시행령 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