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3) 더보기

[심사서울96-1779, 1997.01.24]○공사금액을 제시한 계약서등과 정황에 의거 판단한 바 당초 과세당국이 결정한 공사금액의 신빙성 없어 경정한 사례 ...유리온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금액 183,286,363원과 청구외이○천으로부터 269,000,000(공급대가)원에 도급받은 전북 익산군춘포면 ○○리 455번지 유리온실 신축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누락한 금액 204,727,273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년 2기귀속 부가가치세 46,561,630원을...

[조심2013중1468, 2013.10.15]○단말기 사용료, 거래처에 제공되는 장비구입비,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할부금 등 각종 경비가 영업사원의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어 비용의 실제 귀속자는 영업사원으로 보이고, 영업사원이 소속회사를 옮기면 차량 및 거래처를 가지고 이동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고부의무 등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고 「주세법」 제9조 개별면허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은 (유)○○○종합주류에 OOO원, 실행위자 성○○에 OOO원과 무면허 중간도매상 김○○외 23명에게 벌과금을 통고처분 하도록 자료통보 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심2013중1633, 2013.10.15]○단말기 사용료, 거래처에 제공되는 장비구입비,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할부금 등 각종 경비가 영업사원의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어 비용의 실제 귀속자는 영업사원으로 보이고, 영업사원이 소속회사를 옮기면 차량 및 거래처를 가지고 이동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고부의무 등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고 「주세법」 제9조 개별면허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은 (유)○○○종합주류에 OOO원, 실행위자 성○○에 OOO원과 무면허 중간도매상 김○○외 23명에게 벌과금을 통고처분 하도록 자료통보 한 것으로 나타난다....

판례/헌재 (50) 더보기

[헌재2005헌마985, 2007.03.29]○가. 시·도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및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제3선거구란, 제4선거구란,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획정의 위헌 여부(적극) 나. 선거구구역표의 가분성 여부(소극)와 위헌선언의 범위 다. 인구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 라. 위헌선언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마.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제1선거구│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농소동 │├────────┼─────────────────────────┤│정읍시 제2선거구│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헌재2005헌마1037, 2007.03.29]○가. 시·도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및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제3선거구란, 제4선거구란,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획정의 위헌 여부(적극) 나. 선거구구역표의 가분성 여부(소극)와 위헌선언의 범위 다. 인구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 라. 위헌선언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마.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제1선거구│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농소동 │├────────┼─────────────────────────┤│정읍시 제2선거구│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헌재2006헌마11, 2007.03.29]○가. 시·도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및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제3선거구란, 제4선거구란,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획정의 위헌 여부(적극) 나. 선거구구역표의 가분성 여부(소극)와 위헌선언의 범위 다. 인구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 라. 위헌선언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마.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제1선거구│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농소동 │├────────┼─────────────────────────┤│정읍시 제2선거구│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