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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5헌가6내지13, 1997.07.16]○가. 민법(民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나.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결정(單純違憲決定)을 선고(宣告)함이 상당하 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을 선고(宣 告)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主文表示)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결정(單純違憲決定)을 선고(宣告)함이 상당하 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을 선고(宣 告)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主文表示)++사건번호:헌재95헌가6내지13년/월/일:1997.07.16 요 지:가. (1) 재판관 김○준, 재판관 김○희, 재판관 황○연, 재판관 신○언, 재판관 이○모의...

[95헌마115]刑의實效등에관한法律 제8조 등 違憲確認 ...불복이 있으면 刑事訴訟法 제417조 소정의 準抗告를 할 것이고, 또는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상대로 告訴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抗 告·再抗告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원 문:결정 사건 95헌마11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박쌍병 부산 동래구 사직1동 103의 31 (15통 3반) 송달장소 부산...

[헌재91헌마169, 1992.10.01]○1. 검사(檢事)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받은 자가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료법(醫療法) 제69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등이 처벌 규정(處罰規定)으로서 명확성(明確性)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하는지 여부 ...2. 기소유예(起訴猶豫)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항고(抗告)나 재항고(再抗 告)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검사(檢事)에 재기신청(再起申 請)을 낸다든지 또는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여 검사의 직권발동(職權發 動)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률이 정한 직접적인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아닒 뿐더러 그밖에도 달리 다른 법률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