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4) 더보기

[심사양도2004-98, 2005.05.20]○코스닥등록보류 판정에 대한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책임을 지고 신경영진에 비상장주식을 무상 양도함이 일부 확인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증권의 주식입출고원장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1,701,320주가 2002.7.8. 청구인계좌에서 주주대표 3인 중 1인인 청구외 박○○계좌로 이체되었고, 쟁점주식과 일부 혼합되어 처분위임된 청구외 김○○의 주식 550,000주가 2002.7.8. 김○○계좌에서 청구외 박○○(380,000주), 청구외...

[조심2021서548, 2021.09.01]○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과거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수수 형태 및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입금 후 출금기록] [2017년 2월 매입신고원장 세무사 기장내역] 동 건에서 “OOO공제회 회비 지출”, “OOO”, BBB, CCC(이상 OOO상가 임대료 지급처) 지급금액에 대한 기장 신고 누락되었다(OOO아파트는 사무실 건물명). (3) 처분청은 제조업이고 과거부터 매출누락 혐의금액을 전체 매출로 인식하였으니 입금액 전체에 대해...

[심사양도2004-98, 2005.05.17]○양도인이 제출한 비상장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증권의 주식입출고원장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1,701,320주가 2002.7.8. 청구인계좌에서 주주대표 3인 중 1인인 청구외 ◇◇◇계좌로 이체되었고, 쟁점주식과 일부 혼합되어 처분위임된 청구외 ●●●의 주식 550,000주가 2002.7.8. ●●●계좌에서 청구외 ◇◇◇(380,000주), 청구외...

판례/헌재 (56) 더보기

[서울고법91나57306, 1992.07.07]○근로기준법의 시행이나 회사 자체적인 퇴직금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입사한 근 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무연수의 기산점 ...부터 서기로 복직하기 전에 부여받은 직급은 원래 고원인데 서기보라는 직 급과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기술직으로서 원고와 같은 월봉을 받아 온 소외 오종선이 기사보로서 호칭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당시의 고원은 현재의 직제로는 4급 서기보에 해당하는 사실(고원이 현 행 직제상 5급인지 4급인지 여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행법2002구합43650, 2003.07.24]○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점에 대하여(1)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 고원고는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노사문제 발생시 근로계약서를 지참하라는 요구가 있어 서면계약의 필요성을 느낀데다가,...

[대법원91다3895, 1991.04.23]○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 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어도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개정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노무원으로 입사하여 1987.10.1. 노무원에서 고원으로 그 직류가 변경되어 1988.2.27. 퇴직할 때까지 피고 공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피고공사는 직원을 사원, 노무원, 고원 등의 3개 직류로 구분하여 각 직류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퇴직금규정(이 뒤에는 "구 퇴직금규정"이라고 약칭한다)을 적용하여 오다가, 1981.1.1.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