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4) 더보기

[국심2002관0139, 2003.08.26]○품목분류의 당부(기각) ...광물성 연료, 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연료(일반적으로 제5부의 생산품)를 분쇄하는 기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상 제5부는 광물성 생산품으로 소금, 토석류, 시멘트, 금속광물, 광물성연료, 원료, 석유제품 등이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6부에 해당하는 금속산화물을 나노입자로 미세하게 분쇄 및 분산하는 기계인...

[국심2005관87, 2006.06.14]○쟁점 물품의 주기능인 제타전위를 계산하기 위하여 측정하는 유동전위·전해질 전도도 등은 주기능의 변수 값을 측정하는 보조기능이므로 주기능에 따라 HSK9030.8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것(예: 오스트발트점도계·잉글러점도계 등) (ⅱ) 고체와 액체간의 마찰효과에 의하는 것, 또는 (ⅲ) 액체를 통하여 낙하되는 구(ball)의 속도에 의하는 것 (16)∼(25) (생략) (26) 물질의 유전률을 이용하는 분석기기 (27) 전도도계: 전해질 전도도 또는 액체 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 HS...

[국심2006관55, 2007.11.08]○쟁점 박막형성장비는 기계적 방법에 의해 제조하는 것이므로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되고, 부분품은 HSK 8479.90-9090호에 분류된다고 본 사례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접촉각측정기는 단순히 고체표면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체와 액체간의 계면장력에 의한 물리적 현상, 고체/액체간의 젖음성(Wett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고, 박막형성장비는 기능성 고분자재료의 친수성과 소수성을 이용하여 물위에 전개시켜 단층의 박막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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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2274, 2003.09.26]○[1]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 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보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위 시행규칙 제41조 본문을 적용하여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산정한 끝에 이 사건 아스콘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중 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법원95누5479, 1996.01.26]○미제출 사업계획서의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고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일반보일러{이동식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건축허가 신청시 그 신청한 건축물의 난방시설의 규모와 사용연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대법원95누3565, 1995.12.22]○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의 의미 2. 사단법인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편 기초화학제품 및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광석, 고체유황, 염화카리 등을 수입하여 비료 등의 제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일부 국내 농가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 된 업무로 하고 있는 원고는 항만시설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원료를 하역 (荷役)하고 생산된 제품을 선적(船積)하며(이하 하역선적작업이라 한다), 아울러 생산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