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1989서0746, 1989.09.26]○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선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결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관계가 실질에 부합되게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실제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심1996중3978, 1997.04.24]○(1)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은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구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 거래자 이상의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93누 852, 93.7.16. 같은...

[조심2011부1639, 2011.11.22]○건물 증축비와 화재로 인한 소실 비용은 실질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수공사 비용의 경우 양수인이 부동산 취득 후 이를 헐고 건물을 신축한 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경우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는 것이므로 결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산한 경우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는 것이므로 결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1639, 2011.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4.6.12. 취득한 경상남도 ○○○ 대지 213.4㎡에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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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3누196, 1964.09.08]○체납처분취소 ...위배하였다 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결구 위 논지는 독자격인 견해로 서 원판결의 적법한 판시내용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 드릴수 없다. 2. 동상 제2점에 대한 판단소원법 제3조 제1항이 소원 제기의 기간을 "행정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로 정한 취지를 감안 하므로서...

[대법원85누879, 1986.05.27]○1.용양결정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 유하여야 할 절차 ...산재심 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를 거친 흔적도 없으므로 결구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 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 유에 있어 앞서 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원고의 상 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부산지법동부지원2006가합400, 2007.05.11]○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형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결구 피고와 김○○ 사이의 2005.9.1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