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7) 더보기

[헌재92헌아3, 1992.12.08]○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憲法訴願事件) 에 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재심(再審)이 허용되는지 여부 ...사유(事由)로 유죄(有罪)의 확정판결(確定判決)이나 과태료(過怠料)의 확정판결(確定判 決)을 할 수 없을 때에 한(限)하여 재심(再審)의 소(訴)를 재기(再起)하지 못한다. ③ 항소심(抗訴審)에서 사건(事件)에 대(對)하여 본안판결(本案判決)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審判決)에 대(對)하여 재심(再審)의 소(訴)를 제기 (提起)하지...

[헌재89헌마88, 1992.11.12]○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直接)·자기(自己)·현재관련성 (現在關聯性)이 구비되어 있는 사례 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3. 교육법(敎育法) 제157조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 程) 제5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여 위헌(違憲)인 지 여부 ...성(個性)에 맞는 장해(障害)의 진로(進路)를 결정(決定)하는 능력(能力)을 기른다. 3. 학교 내외(學校內外)에 있어서의 자율적(自律的) 활동(活動)을 조장 (助長)하며 감정(感情)을 바르게 하고 공정(公正)한 비판력(批判力)을 기 른다. 교육법(敎育法) 제104조 (목적(目的)) 고등학교(高等學校)는 중학교(中學校)에서 받은 교육(敎育) 의...

[헌재90헌아1, 1992.06.26]○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憲法 訴願審判請求事件)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재 심(再審)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고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재 심(再審)이 허용되는지 여부++사건번호:헌재90헌아1년/월/일:1992.06.26 요 지: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절차(審判節 次)에 대한 재심(再審)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明文規定) 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