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6) 더보기

[국심99중2788, 2000.07.08]○1.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추가로 손금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3.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전체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4.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의 당부 ...10부제에 따른 정상적인 휴무차량보다 고장차량, 직원결원, 노사분규 등으로 실제로 운영된 차량이 적어 실지수입금액이 추정수입금액보다 다소 감소된 것이며, 신고매출액 및 쟁점매출누락액과 통장예금액의 차액은 일일사납금에서 당일시급을 요하는 잡비(회사에 비치되지 않은 차량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조심2020소6478, 2020.11.10]○「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포상금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징수포상금 등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심사소득2003-3201, 2004.06.07]○실제로 근로자를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주선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한 인건비도 적정 급여수준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장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실제로는 2000.04월경 직원1명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시○○고령자취업알선센타의 추천으로 청구외 김○○를 채용하고 급여 5,1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가 근무하였다고 볼 급여지급대장,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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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8헌바101, 2002.11.28]○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의 위헌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간의 필요인력의 재배치 내지 신속한 결원보충을 통한 개인의 능력 및 조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인바, 그 전입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본래의 공무원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헌재99헌바8, 2002.11.28]○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의 위헌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간의 필요인력의 재배치 내지 신속한 결원보충을 통한 개인의 능력 및 조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인바, 그 전입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본래의 공무원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대법원2002다21233, 2002.07.12]○[1] 정리해고의 요건 [2] 사용자가 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기간계산의 착오 내지 잘못으로 인하여 인사관리규정상의 직권면직사유인 미보직기간경과 하루 전에 직권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 후 예상 외의 결원이 생기자 해당 직급의 구조조정대상자로 하여금 위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였으며, 직업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희망퇴직신청자 및 구조조정대상자를 위하여 한국항만기술단 등 관계회사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공단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