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8) 더보기

[국심2005서3304, 2006.06.08]○쟁점 사업권가액을 전체 양수도가액의 1/2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1/2 상당액인 쟁점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구속하지 않는 조합의 인준에 결부시켜 쟁점 사업권 중 B단지분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인위적으로 양수도대가의 1/2 상당액을 부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심2013중4933, 2014.02.27]○**세무서장이 쟁점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쟁점 거래처 사업장은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나 계량시설이 없으며, 쟁점 거래처의 김**은 실제 고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 물품대금은 통장으로 입금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남** 등에게 이체되었으나, 김**은 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매입한 제품을 판매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이는 거래처의 고유영역으로 보아야함에도 청구인과 결부시킨 것은 잘못임),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 거래처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쟁점...

[국심2007전2163, 2008.04.28]○대금지급 증빙, 과세경위,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등에 의거하여 볼 때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는바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64,480천원을 2005.1.18. 송금한 사실과 결부시켜 볼 때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거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택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한 사실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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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2헌바5, 2003.01.30]○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법적 성격 나.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가진 특별부담금부과의 허용한계 다. 내국인국외여행자에게 2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 내국인 국내여행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국인이 장기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른 차별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관광의 목적을 겸하거나 이와 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여행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법 적합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납부금의 액수를 1회 출국시 금 20,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여행경비 등과 비교하여 볼...

[대법원2000다47361, 2002.12.27]○[1]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의 의미 [4] 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마저 도과하여 버린 후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하게 한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자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중양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확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방법 및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8]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매매목적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헌재2000헌가5, 2002.08.29]○가. 위헌법률심판 절차 및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나. 결사의 자유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규정의 입법목적 마.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의 여부(소극) 바.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 아.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이유 ...않고 회사의 형태와 회사 구성원의 책임을 어떻게 결부시킬지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헌재 1997.6.26. 93헌바49 등, 판례집 9-1, 611, 624 참조). 금고법 제3조는 "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고의 과점주주는 무과실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