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13서1087, 2014.02.10]○청구법인은 쟁점 담보주식의 존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추심업무를 처리하여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약 OOO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사회의결을 거쳐 쟁점 손해배상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채권을 인수받아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통상적이고 적절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시기조절과정에서 쟁점 담보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쟁점채권 인수당시 쟁점 담보주식의 존재가 명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 담보주식의 존재 발견 후 구두로 정리금융공사 직원에게 쟁점 담보주식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경정)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들 대부분에게 한 견책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청구법인의 중과실을 반증하는 것인 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손해배상금은 결국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조심2018서672, 2022.08.18]○법원은 쟁점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한 점, 쟁점합의금은 벌금이나 과징금처럼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비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화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경정) ...받았고, 임·직원은 직무정지, 면직,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등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데,...

[조심2014광768, 2014.07.14]○ 판매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 거래상대방의 대체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고, 미화로 약정한 판매대금에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관련된 직원 및 관리자는 모두 견책 및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고, 2011년에 발생한 OOO는 청구법인이 필요한 조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매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은 2011년 OOO로 인해 OOO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환전환율의 부당행위여부...

판례/헌재 (126) 더보기

[헌재2002헌바3, 2003.06.26]○가.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기신청의 대리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 보수를 제한하지 않고 법무사에 대하여만 그 보수를 규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무사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업무정지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 (생략) 제53조(설립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의무범위위반 등) ②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헌재2000헌마490, 2002.07.18]○변호사업무광고의 규제에 관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개정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① … ②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에 위반한 경우 2. 소속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산고법91나10633, 1992.04.01]○입사 전의 범행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어 휴직처리되었으나 휴직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석방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용 자의 인사권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급, 정직, 권고해직, 징계해임의 5가지를 규정한 다음 제13조, 제14조에 위 5 가지 종류의 징계사유를 각 규정하고 제15조에 면직사유로서 "1. 휴직기간 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복직의사표시가 없거나 새로운 직 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감급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