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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27748, 1995.08.25]○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방법 및 그 행사 시한 ...손해배상(기)원 고:원고, 피상고인 1. 박△한(鎧△隔) 서울 성동구 △△동 73의 871 2. 박△희(鎧△肩) 서울 중랑구 △△1동 99의 74 3. 박△우(鎧△健) 인천 서구 △△동 474 △△아파트 213동 401호 4. 박△진(鎧△劫) 서울 성동구 △△동 73의 900 5. 박△인(鎧△騫) 서울 성동구 △△동 73의 871피 고:피고, 상고인...

[대법원95다10303, 1995.08.22]○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처분한 데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시효취득자가 미리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원 고:원고, 피상고인 이○학(騫○隔) 겸상고인 부산 북구 ○○동 99의 8 ○○○주유소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피 고:피고, 상고인 ○임○만(騫○芥) 겸 피상고인 부산 동래구 ○○동 1492의 1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섭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5.1.19. 선고, 94나9730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94다58599, 1995.08.11]○1. 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및 효과 2. 매수인이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2"항의 경우,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길피 고:피고, 상고인 하○기(隔○講) 대구 수성구 ○○4동 271의 74 등기부상주소 서울 용산구 ○○○동 32의 3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4.10.26. 선고, 93나15326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