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헌재92헌가6, 1992.10.01]○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소유(所有)의 공유재산(公有財産)은 시효취득(時效 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제74조 제2항을 공유재산(公有財産) 중 잡종재산(雜種財産)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되 는지 여부 ...① 잡종재산(雜種財 産)은 이를 대부(貸付)·매각(賣却)·교환(交換)·양여(讓與)하거나 사권 (私權)을 설정(設定)할 수 있으며, 법령(法令)이나 조례(條例)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잡종재산(雜種財産)의 대부(貸付)·매각(賣却)·교환(交換)·양여(讓 與) 및 사권설정(私權設定)에 관한 사항과...

[헌재91헌마232, 1992.01.16]○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불산입(不算入)에 관한 법원(法院)의 재판(裁 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 (却下)한다. 1.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그 절차(節 次)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 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2.∼4. 생 략 ④∼⑥ 생 략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24조...

[헌재92헌가7, 1992.10.01]○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소유(所有)의 공유재산(公有財産)은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제74조제2항을 공유재산(公有財産) 중 잡종재산(雜種財産)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잡종재산(雜種財 産)은 이를 대부(貸付)ㆍ매각(賣却)ㆍ교환(交換)ㆍ양여(讓與)하거나 사권 (私權)을 설정(設定)할 수 있으며, 법령(法令)이나 조례(條例)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잡종재산(雜種財産)의 대부(貸付)ㆍ매각(賣却)ㆍ교환(交換)ㆍ양여(讓 與) 및 사권설정(私權設定)에 관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