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3) 더보기

[심사서울88가107, 1988.04.22]○토지를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평수의 계산 ○토지를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평수의 계산++사건번호:심사서울88가107년/월/일:1988.04.22.요 지:양도일 현재 환지확정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면 환지예정평수(권리면적)를 양도평수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서울87가885, 1988.02.12]○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대토의 요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대토의 요건++사건번호:심사서울87가885년/월/일:1988.02.12.요 지:청구인은 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토지는 양도일 전에 이미 구획정리에 의한 대지로 환지를 받은 것임이 나타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토지에서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심사서울88가213, 1988.06.10]○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심사서울88가213년/월/일:1988.06.10.요 지:법인전환시 현물출자요건은 갖춘 것으로 인정되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3항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국세청 재산1264-4147, 1984.12.24.에),...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96다38445, 1996.12.10]○해고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라나다 힐스 하 이와다가(街) 17835(17835 Hiawatha ST. Granada Hills CA91344 U.S.A.) 2.기남도(奇南度) 서울 도봉구 쌍문동 금호아파트 1동 1403호 3.이광영(李光英) 아메리카 합중국 뉴욕주 플러싱시 34번가 149의 38(149 의 38 34TH Avenue Flu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