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66) 더보기

[심사소득2005-85, 2005.10.24]○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나, 그 중에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함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의 결정으로 가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 제13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에 의해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이 청구외조합에 대한 조합원 가입신청 내역 및 가입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조합원이라면 정관의 규정에 의해 1좌...

[국심2003중104, 2003.04.23]○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원가로 계상하였으나 그 상당액을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로 현금구입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2,895,629천원 │가공매입원가부인│├─────┼───────┼───────┼────────┤│ ②/① │ 25.17% │ 57.38% │ │└─────┴───────┴───────┴────────┘ (표준소득률은 8.2%임)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처, 거래일시,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 실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조심2022서7079, 2023.06.27]○대표이사로서의 통상의 직무 외에 쟁점성과급과 같이 특별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만한 경영성과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주주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가부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이사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였다. (나)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임원상여금 지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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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536, 2002.10.25]○[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방법 [2]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방법 [2]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1536, 2002.10.25. 【요지】...

[대법원2002두10209, 2003.02.26]○연안화물부두축조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입찰공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관리청의 해지통고로 위 조사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지방청장에게 무리하게 제시하면서 그 가부 결정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획안만을 토대로 하여 1999.3.13.경 일방적으로 원고를 발주처 또는 공고주체로 한 "○○항 민자화물부두축조공사입찰공고"를 일간건설신문과 입찰정보지에 게재하였는데, 거기에는 공사개요가 야적장, 접안시설, 호안, 물류시설, 상가, 기타, 공사예정금액 등의...

[대법원2000다55171, 2002.05.10]○[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적극) 및 그것과 명의신탁해지로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2]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소각하) 및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한 사례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적극) 및 그것과 명의신탁해지로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2]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소각하) 및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명의수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