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9) 더보기

[조심2013서4748, 2014.03.06]○청구법인은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전혀 관련이...

[조심2013서4734, 2014.03.06]○청구법인은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전혀 관련이...

[조심2017중66, 2017.02.09]○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건물신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인 점,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건물신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인 점,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판례/헌재 (51) 더보기

[대법원2005두8566, 2005.12.2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 ...자), 5급 29호(한 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 77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등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헌재2007헌마700, 2008.01.17]○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6.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6.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2)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3)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4)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해석과 성격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조치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7) 이 사건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8) 이 사건 조치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면 머릿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마디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모르면...

[서울고법2011누374, 2011.08.17]○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취득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세금 등은 김AA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그 불하시 지가관계나 자금부족 문제는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는 원고가 제3자에게 매매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한다. 나. 김AA와 염BB 사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김AA는 2004. 8. 30. 공동매도인으로서 염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축사를 31억 2,000만 원(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