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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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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13,617) 0 0 10,145 3,472 0 0 0 0
부가 (23,910) 0 0 18,708 5,202 0 0 0 0
소득 (19,672) 0 0 15,274 4,398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5,984) 0 0 4,459 1,525 0 0 0 0
조특 (8,910) 0 0 6,761 2,149 0 0 0 0
상증 (16,755) 0 0 12,728 4,027 0 0 0 0
지방 (15,361) 0 0 13,168 2,193 0 0 0 0
국기 (20,318) 0 0 14,416 5,902 0 0 0 0
기타 (51,922) 0 0 22,930 28,992 0 0 0 0
합계(176,449) 0 0 118,589 57,860 0 0 0 0
심사/심판 (118,589) 더보기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신고후 경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정당하게 하였고, 처분청의 과세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변동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에는 잘못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 진술내용 뿐만 아니라 ○○○이 제출한 장부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 이자를 수령한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6.2. ∼ 1997.12.31....
[국심2001서499, 2000.05.31]○토지 및 건물을 일괄 경락받은 경우 토지 및 건물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락받았으므로 건물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5항 제2호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실제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판례/헌재 (57,860)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피고는 위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이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한 1995.8.1.부터 당심변론종결일인 2001.6.15.까지 5년 319일 총 2,146일간의 위 토지에 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위 변론종결일 이후의 부당이득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채권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하...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6.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조○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조○장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숙, 피고 이○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희, 피고 김○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희, 피고 김○균의 부담으로 한다. 7. 제2, 3, 4항은 가집행할...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내용이 담긴 부속서류(갑제8호증=을제5호증)를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소외회사는 매수인으로, 피고는 보증인으로 각 서명하였고, ○○소브는 위 부속서류를 독일로 가져가 원고의 대표자인 ○○트가 1996.7.22. 매도인으로 위 부속서류에 서명하였다. (3) 한편, 1996.7.5. 피고와 소외회사는 피고가 소외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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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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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 > >별지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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