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1지452, 2021.11.02]○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될 당시까지도 별다른 매입이나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에 제품을 생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를 납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기각) ...있고, ㈜BBB(2009.12.21. 설립, 효수수입 판매, 복합비료 제조) 및 ㈜AAA(2010.12.30. 설립, 친환경 비료 제조, 효소 제조)의 과점주주이며, ㈜BBB의 사업장은 이 건 건축물과 연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67다1355, 1967.09.05]○연대보증금 ...써가지고온 보증서에 피고가 기명날인 해주 고, 전효수로 하여금채권자에게 차입하고 돈을 빌리게한 일련의 소행은 피고 가 위 전효수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동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피고 이름으로 채권자와 체결하는 일련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위전효수가 그 보증서를 수교하고 돈을 빌릴때 위 전효수를 통하여 피고와 채권자간에 위와 같은 보증계약이...

[96다30656, 1997.12.09]○종중규약이 없고 대표자 외에는 별다른 임원도 없으며 시제도 수년간 열리지 않던 상태에서 종중대표자가 종원들 명의로 사정받은 종중 부동산에 관해 종중의 결의없이 사정명의인의 자손 중에서 각 1인을 선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기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외 김건수, 김광신, 김효수 등 10여명이 1986. 설날 위 김종건을 찾아가 종중의 결의도 없이 마음대로 4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사실, 위 4인은 1986.1.경 위 각 임야를 포함한 원고종중의 종산에 관하여 그것이 4인의 공유재산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각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대법원94다40420, 1995.09.29]○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등록세를 착오로 과다하게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용수 경기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333. 김효수 서울 송파구 장지동 278 산성관사 다동 311호 334. 권영용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의 19 강서아파트 사동 662호 335. 방경율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의 19 강서아파트 가동 201호 336. 한명한 서울 은평구 신사동 342의 42 337. 이승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