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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0) 0 0 0 0 0 0 0 0
부가 (5) 0 0 4 1 0 0 0 0
소득 (3) 0 0 2 1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0) 0 0 0 0 0 0 0 0
상증 (2) 0 0 2 0 0 0 0 0
지방 (0) 0 0 0 0 0 0 0 0
국기 (0) 0 0 0 0 0 0 0 0
기타 (2) 0 0 0 2 0 0 0 0
합계(12) 0 0 8 4 0 0 0 0
심사/심판 (8) 더보기
[국심96중3431, 1997.01.29]○1.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부동산을 신축 즉시 양도하고 상가 및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2. 부동산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외에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 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5누92, 1995.11.7. 같은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9.7. ○ ○광역시...
[국심95서2009, 1996.07.03]○부부가 10년 동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 등 15회의 부동산거래를 한 것은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 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뜻:대법원90누9155, 1991.4.23.) 청구인은 1983.12.2. 남편인 청구외 이o수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후 쟁점 주택을...
[감심96-102, 1996.05.28]○신축취득한 상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매매의 규모, 횟 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 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행위를 보면, 별지...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97도1097, 1997.07.11]○[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다시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의 횟 수, 내용, 폭력의 상습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교육정도,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대법원92도3234, 1993.02.12]○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나라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대부받으면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고 한 약정의 취지
다.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국유부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하는 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같은 리 1368 토지 및 위 1367 지상의 횟 집 건물을 대부받으면서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대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대부계약 후인 1988.12.29. 국가로부터 위 1 367 토지와 그 지상의 횟집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때 위 수족관을 철거하기 로...
[대법원96누10881, 1997.02.25]○가.부동산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기준
나.3년 6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모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다.부동산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에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및 기납부양도소득세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경우,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태양이나 규모, 횟 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 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함. 다.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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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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