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8) 더보기

[조심2012광1770, 2012.06.27]○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 불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청구법인은 국방부에서 발주한 육군 김화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공사(이하 "쟁점도급공사"라 한다)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쟁점도급공사중 병영B지역의 책임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원가 분담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11.6.30. 교부 받지 못하였다는...

[조심2012서139, 2012.03.21]○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대료가 면세되며,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업체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쟁점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을 총예정사용면적(병영시설 면적과 군관사 면적의 합계)에 대한 면세예정사용면적(군관사 면적 중 국민주택규모 미만부분)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한 내역은 별지〈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1.2.14. 이 건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시 면세예정사용면적에...

[조심2012서532, 2012.03.21]○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임대료가 면세되며,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업체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쟁점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을 총예정사용면적(병영시설 면적과 군관사 면적의 합계)에 대한 면세예정사용면적(군관사 면적 중 국민주택규모 미만부분)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한 내역은 별지〈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1.2.14. 이 건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시 면세예정사용면적에...

판례/헌재 (24) 더보기

[광주지법2003고단2358, 2003.10.21]○[1]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방법 [2]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의 결정기준 [3] 현역병의 입영을 기피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 행위를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있는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외의 원활한 병영생활과 같은 정책적인 요소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6조의 근본취지가 기본적으로 병역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3] 현역병의 입영을 기피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 행위를 병역법상의 근거가 없이 국방부가 편의적·정책적으로...

[헌재2004헌바39, 2007.11.29]○가. 제1심의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을 판결선고 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청구인 박○섭 대리인 변호사 김병영 당해사건 대법원 2003모36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문】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중 "제1심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부분" 및 제3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재2005헌마245, 2007.02.22]○직권남용, 뇌물수수의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등 6개 소초에 신형막사 등을 신축하는 2003년 병영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병대대장 중령 김○수에게 군 병력과 장비·골재를 지원해 줄 것과, 그 대가로 군사령부에서 설계변경이 미승인된 소초 내 건조실·창고, 휴게실, 탁구장 등의 설치와 병영시설 개선공사와는 무관한 ○○회관 매점 건물 신축 등을 공사업체에 요구할 것을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