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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2-206, 2003.01.24]○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실질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1년에 여러 회사와 전속계약을 하여 광고출연료를 받은 여타 연예인과 달리, 오로지 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과세기간에 한차례 쟁점 전속계약금을 받았으며,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단 한건의 광고모델계약이 없었으므로 쟁점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심사소득99-854, 2000.03.24]○1. 반품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세무조사사전통지서상 조사대상 연도와 다른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3. 부도확인일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부도어음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심사종소2000-118, 2000.03.24]○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매출규모로 보아 매입액이 신빙성 없어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화장지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상사와 실제로 거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것(동일건 : 심사 부가 98-80, 1998. 3. 27 기각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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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별지 1) 목 록 1. 제4지구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4의 1 답 2,358㎡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4의 3 답 604㎡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5 답 717㎡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6의 2 답 1,131㎡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315의 2 답 431㎡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대체로 위 견적서와 일치하는 내용의 원고와 소외회사간의 계약서(갑제2호증)를 작성하여 팩스로 피고에게 보냈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과정)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한 후, 원고가 선박엔진부품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매매계약조건의 변경...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외조합은 대구 서구 ○○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동교회의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최초설립된 후, 같은교회의 장로였던 소외 1이 소외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당시 위 교회의 신자였던 원고 및 소외 이○술은 소외 1의 부탁으로 감사직을 승낙하여 1989.7.21.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 및 위 이○술은 당시 금융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