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6) 더보기

[심사소득2005-304, 2006.12.27]○재일동포 김○○이 일본에서 송금 또는 직접 소지하고 국내로 들여온 쟁점외화차입금의 국내 운용현황을 볼 때, 명의만 빌려서 들여온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본 사례 ...수입이자통장을 관리하였을 뿐, 사적으로 단 1회도 출금한 사실이 없으며, 김○○은 쟁점외화차입금의 수입이자 등 투자수익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21억원(시가 45억원 상당)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김○○의 합법적인 위임에 따라 김○○의 부동산 구입에 성심성의껏 협력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나 타당한...

[심사소득2005-305, 2006.12.27]○쟁점외화차입금의 일본내 출처가 불분명하고, 상환된 이자와 원금 등을 일본으로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가 처제의 명의를 빌려 쟁점외화차입금을 국내에 들여와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운용 및 관리와 이용상태에 비추어 신○○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 ...수입이자통장을 관리하였을 뿐, 사적으로 단 1회도 출금한 사실이 없으며, 김○○은 쟁점외화차입금의 수입이자 등 투자수익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21억원(시가 45억원 상당)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신○○는 김○○의 합법적인 위임에 따라 김○○의 부동산 구입에 성심성의껏 협력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나 타당한...

[심사부가2004-7180, 2006.05.19]○가장납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 ...못하는 상태였고, 회사설립 이래 폐업 시까지 단 1회도 체납법인에 출근해 본 사실도 없다. 2) 체납법인의 경영도 실제 사주인 송○○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하였고, ○○지청과 ○○지원에서도 체납법인의 미불 임금사건에서 송○○을 실대표로 보아 송○○에게 벌금을 처한 사실로 보아도 체납법인의 실제 사주와 경영자는 송○○이다. 3....

판례/헌재 (33) 더보기

[대법원2004다20081, 2004.09.24]○[1]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업종이 지정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기존업종을 영업하는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가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 및 그 효력범위 ...1,000만원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번영회도 224호 상가의 업종변경을 승인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224호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보장된 자신의 제과점 영업독점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김○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제과점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24호 상가에서의 제과점 영업금지청구를 모두...

[대법원2003다63104, 2006.02.10]○[1]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3]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후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일이 민법 제691조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은퇴목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제출하였고, 2001.7.2. 피고 교회의 제직회도 세례교인들이 당회에 제출한 목사, 장로의 신임투표제안과 연말까지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결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교회는 2001.8.5. 당회를 개최하여, "7인위원회에서 제언한 바를 받아 연내에 신임을 묻기로 한다. 목사와 장로에 대한...

[수원지법2009가합4896, 2009.10.09]○피고회사가 원고들의 조합활동을 위한 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무단결장으로 처리하고 제명처분을 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동안 거의 매일 상당수의 경기보조원들은 하루에 1회도 출장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3일 이외에는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조합 활동의 구체적인 명목을 밝히지 아니한 것과 골프장의 정상적인 경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