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 더보기

[조심2023전7054, 2023.08.08]○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와 교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00.0.0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비록 처분청이 00년 이전 청구인의 소득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00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00년부터 00년까지 00년간 새마을금고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직업·근무내용·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직업·근무내용·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전7054, 2023.08.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심사소득2008-156, 2008.12.23]○가수 및 연기자로서의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이루어져 온 것인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156, 2008.12.23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31. 청구외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소속사"라 한다)와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조심2014서2997, 2016.05.02]○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로 신고하고, 그 배우자 및 차남의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일수보다 많으며,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ㆍ양도로 보아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OOO그룹 사택에서 오랜기간 거주하는 등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적 관계 측면에서 청구인은 가족상황, 교우관계 및 활동으로 보아 한국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OOO그룹의 부채규모 및 지분관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OOO그룹의 주식가치를 알기 어렵고, 청구인의 재산관리장소 및 소득원천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가 어디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및 주식의 취득ㆍ양도로 보아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OOO그룹 사택에서 오랜기간 거주하는 등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적 관계...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행법2022구단3202, 2022.09.16]○국내 가족과의 주소지,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국내 경제·사회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국내 경제·사회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2구단3202, 2022.09.1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