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소득46011-10122, 2001.02.14]○목회자가 목회활동비(생활비명목 등)를 수령시 근로소득해당 여부 【제 목】 목회자가 목회활동비(생활비명목 등)를 수령시 근로소득해당 여부 【사건번호】 소득46011-10122, 2001.02.14. 【질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격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례의 A목사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 A목사는 다른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M교회의 부목사로서 고용 또는 근로에...

심사/심판 (9) 더보기

[조심2023전7054, 2023.08.08]○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와 교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00.0.0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비록 처분청이 00년 이전 청구인의 소득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00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00년부터 00년까지 00년간 새마을금고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직업·근무내용·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직업·근무내용·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전7054, 2023.08.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심사소득2008-156, 2008.12.23]○가수 및 연기자로서의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이루어져 온 것인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156, 2008.12.23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31. 청구외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소속사"라 한다)와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조심2014서2997, 2016.05.02]○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로 신고하고, 그 배우자 및 차남의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일수보다 많으며,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ㆍ양도로 보아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OOO그룹 사택에서 오랜기간 거주하는 등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적 관계 측면에서 청구인은 가족상황, 교우관계 및 활동으로 보아 한국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OOO그룹의 부채규모 및 지분관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OOO그룹의 주식가치를 알기 어렵고, 청구인의 재산관리장소 및 소득원천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가 어디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및 주식의 취득ㆍ양도로 보아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OOO그룹 사택에서 오랜기간 거주하는 등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적 관계...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행법2022구단3202, 2022.09.16]○국내 가족과의 주소지,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국내 경제·사회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국내 경제·사회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2구단3202, 2022.09.1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실무해설 (1) 더보기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맥시코 96.3 96.3 0.0 Ⅲ 여성의 사회활동 극대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여성의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여성 정책의 방향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세제상의 고려는 미약한 상태이다. 사회적 실효성이 있는 여성기업자와 취업여성에 관련이 있는 세법을 살펴보고 현행 세제의 개선내지 신설을 필요로 하는 법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대학병원에서 목회활동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과세~,2014.12.11

[상담사례] 동호회활동비,2009.09.01

[상담사례] 동호회활동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