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조심2021지2330, 2022.07.21]○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32.92%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44, 2021.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조심2021지3211, 2022.05.31]○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0%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제 목】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조심2021지1277, 2022.10.12]○청구인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러한 법령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2016.12.30.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지특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44, 2021.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러한 법령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76다956, 1977.04.26]○손해배상 ...대하여서도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회환은행 또는 시중은행은 상공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무역거래법에 의 한 수출입허가 또는 승인업무를 각대행하고 있으며 본건에 관한 피고은행의 환어음 매입절차에 관하여 (1) 피고은행은 일본 후지은행으로부터 전보 통지받은 신용장 변경사항을 원 문으로 보내거나 번역을 하여 위 복수상공에 통지하고 (2)...

[92헌바1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당해토지 등에 대한 권리관계의 안정, 개발이익의 사회환 원, 그 토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의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 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매요건 자체를 기한에 결부시켜 제한 하는 것은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이 방법과 다른 최선의 방법 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이 최 소한의...

[헌재88헌가6, 1989.09.08]○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제한을 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급변하는 사 회환경과 국제적 상황변화에 적응해 발전할 수 있겠는가, 헌법상의 의 회 민주주의 이상과 실현에 역행하는 수단이 용인될 수 있는 구시대와 는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인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원칙을 우리 나라의 최고...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재건축하는 주택의 청산금 과세여부,2011.11.28

[상담사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2011.11.29

[상담사례] 수정신고,2010.01.20

[상담사례] 수출대금 외화입금시 외환차손익 인식 시기,200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