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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97노277, 1997.12.23]○[1]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노회 교인들이 지교회의 교회건물건축시 헌금을 모으고 노무를 제공한 점과 위 연합노회규칙에서 재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연합노회가 이를 처결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교회 건물 및 그 부지가 위 연합노회의 소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교인 1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의회의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3] 횡령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또한, 교인의 의무가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 및 교회치리에 복종하는 것(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헌법 제2 편 제15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헌법 제5편 제2조 참조)인 점(위 김 ○근 스스로 교인은 자신이 다니지 아니하는 교회에는 헌금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다, 수사기록 2책 중 2책 213면), 종교의 특성상 동시에 2개 교 회 소속의 교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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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