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 더보기

[서삼46015-10464, 2003.03.19]○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과정, 외국어교육과정, 사회체육교육과정, 예능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이 중 사회체육교육과정(실내골프, 헬스, 수영, 에어로빅, 댄스스포츠)은 2002년중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여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종전에는 신고제였으나, 2000.3....

[부가46015-2277, 1997.10.02]○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허가 (3) 설립목적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케하며 나아가 나라사랑과 지역사회 발전 및 체육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사업내용 (가)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회 체육지도자 양성 및 훈련 사업 (나) 직장 및 지역사회...

[서삼46015-10464, 2003.03.18]○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과정, 외국어교육과정, 사회체육교육과정, 예능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이 중 사회체육교육과정(실내골프, 헬스, 수영, 에어로빅, 댄스스포츠)은 2002년중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여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종전에는 신고제였으나, 2000.3....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2000도2807, 2002.05.10]○[1] 기공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척추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이른바 "대체의학"의 처벌 필요성 [3]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도2807, 2002.05.10. 【요지】 [1] 기공원이라는 간판 아래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세법해설 (1) 더보기

12-15-14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면세 여부 ...제30조 12-15-14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면세 여부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당해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