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법인세과-3789, 2008.12.04]○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물적분할시 양도한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 중 A사업장관련 부산석회처리충당금 1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음. 1. 분할시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충당금 유보금액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승계할 수 없다. 승계할 수 있다. 2. 만일, 동 부산석회처리충당금 세무상 유보잔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면...

심사/심판 (5) 더보기

[행심99-303, 1999.04.28]○1.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의 범위에 연료하역시설 포함 여부
2. 부지조성공사 및 부지정지공사비의 지목변경소요비용 해당 여부
3.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제방만 설치한 회처리장의 취득시기
4. 발전소 내 조명설비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5. 건물개축시 설치하는 구내통신설비 등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6. 기계설비부문 중 발전소취수 및 공용차설비 등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매립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회처리장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상에 제방을 축조한 것은 이건 회처리장을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 하 겠고, 추후 매립에 대한 공사준공인가를 받거나 공사준공 전에 사용승낙이 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건 회처리장을 토지로서 원시취득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건...

[행심2000-169, 2000.03.29]○회처리파이프가 취득세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89누5638 참조). 다음으로 이건 회처리파이프가 급ㆍ배수시설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회처리파이프는 발전소 내 발전시설에서부터 회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관으로서 발전시 국내탄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를 회처리장으로 이송함에 있어 회 자체로는 이송이 불가능함에 따라 회처리장에 있는 물(공유수면매립지의...

[조심2013지596, 2014.03.10]○청구법인은 쟁점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준공인가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회처리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다른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취소)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당해 시설물 등은 회처리장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들로서 이러한 구조물(제방, 차수시설, 펌프 및 취수시설, 파이트 등)은 폐기물처리시설인 회처리장이라는 독립된 시설의 일부로서 회처리장 내부의 공유수면이 매립된 후 생성되는 토지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매립예정지에 대한 사전...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83프8, 1983.09.29]○1.요건이 결여된 집행정지결정과 특별항고 2.버스운행회수의 증회처분에 대한 기존업자들의 집행정지신청이 부당하 다고 본 사례 ...결여된 집행정지결정과 특별항고 2.버스운행회수의 증회처분에 대한 기존업자들의 집행정지신청이 부당하 다고 본 사례++사건번호:대법원83프8년/월/일:1983.09.29 요 지: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집행불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긴급 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매출누락에 대한 회처리방법,2009.06.16

[상담사례] 교회처분대금을 목사에게 지급시 증여에 해당하는지,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