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9) 더보기

[서면법인-5274, 2021.02.0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자본금 50억으로 설립됨. -K-IFRS를 적용하여 자본금 50억원 중 47.5억원(보통주식 3,500,000주, 제1종 우선주식 1,250,000주)은 자본금으로 2.5억원(제2종 우선주식 250,000주)은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자본금 50억원으로 회계처리 수정함. 【질의내용】...

[서면법인-5230, 2023.03.28]○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복합금융상품」 28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문단 15에 따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29 발행자는 ⑴ 금융부채가 생기게...

[서면법인-486, 2018.06.21]○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초과지급금액 ××,×××백만원을 파일 사업부문의 기존 영업권 ××,×××백만원, 자본잉여금 ×,×××백만원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바, K-IFRS에 따라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있음...

심사/심판 (34) 더보기

[조심2021지2050, 2022.03.07]○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K-IFRS 등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문단10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2020구2391, 2021.09.07]○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재조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인식하고 BBB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된 이자(OOO원)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금액(OOO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조심2021서988, 2021.12.28]○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쟁점금액 중 어느 항목의 금액이 쟁점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등에 직접 연관된 비용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05.3.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으로도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바, 위와 같은 금액을 쟁점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 연관된 비용이라거나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도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3) 뿐만 아니라, 만약...

판례/헌재 (13) 더보기

[울산지법2020구합6024, 2021.09.09]○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국패) ...6)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양수대가 102,317,094,332원(부가가치세 부담액 제외)에서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 가액(순자산가치)을 제외한 나머지 77,298,407,621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서울행법2020구합60413, 2023.03.10]○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제1103호에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에 따라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평가하지만,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의 결합’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서울고법2010누10220, 2011.11.01]○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실질적으로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부외자금을 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회계기준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6) 부외자금 익금산입에 관하여 (가)...

실무해설 (62) 더보기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 ...이자 ① 상환우선주의 배당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에 따라 우선주의 보유자들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에 대해 자본으로 분류하고(일반 기업회계기준 문단 15.3) 이에 대한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K-IFRS에서는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채권의 회수불능과 관련된 세무 ...회수한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차) 현 금 ××× (대) 부가세예수금 ××× 예) 사업자 甲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 1,100,000원을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 (차) 현 금 1,100,000 (대) 부가세예수금...

매출에누리, 할인 및 장려금의 세무회계처리(Ⅰ)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2) 세무회계 처리방법 ① 기업회계기준 매출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일반기준 16.5, K-IFRS 제1018호 9․10).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세법해설 (5) 더보기

Ⅱ. 사업수입금액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일반기준 16.5, K-IFRS 제1018호 9ㆍ10).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질의회신 02-164, 2002.10.14.). 아울러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가격 소급인하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기회기 질의회신 1999. 2.9.). 매입법인의 경우에는...

Ⅲ.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회계처리한다. (6) 재평가자산의 처분 ①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처리 :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0.45). 즉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② K-IFRS상의 처리 : K-IFRS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잔액을 당기손익으로...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감가상각비상당액=승용차임차료×70% * K-IFRS 제1116호(리스) 적용법인은 장부상 회계처리와는 관계없이 위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범위 1) 일반적인 경우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법인령 50조의 2 ④...

상담사례 (8) 더보기

[상담사례] 상증세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2018.04.16

[상담사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임,2012.07.17

[상담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0.09.03

[상담사례] 내용연수 변경,2011.12.30

[상담사례] 중소기업 판단,201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