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1) 더보기

[국심89대65, 1988.10.20]○어선단으로부터 꽃게 구입포장수출시 적용코드 ...1988.10.20 【요약】 청구인은 활 꽃게를 어선단으로부터 직접구입한 후 톱밥 및 얼음을 넣어 포장, 이를 항공기편으로 최단시간 내에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이 청구인의거래경위서, 수출면장, 항공운임청구서, 수출대행계약서 등에 나타나고비록 영세어민으로부터 꽃게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선어 매입계산서를위장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내심86-3, 1986.01.29]○지방청년회의소가 취득한 회관용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여부 ...실질적인 면에서 영리성을 발견할 수 없으며, 특 히 활동범위에 있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의 정당.종교.종파를 위하여 활 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 은 한국청년회의소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하며 통상에 따른다는 부칙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청년회의소 정관 제59조를 준용하면 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감심90-12, 1990.02.06]○처분청이 당초 분양시의 용도에 맞지 않는 주유소 허가를 거부한 경우 ...뿐 아니라 이건 토지의 용도인 유류저장 시설로 활 용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 지로 보아 중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87.10.20. OO직할시장으로 부터 이건 토지가 소재한 공업단지내 입주업체로 유류판매업 및 저장업(저유 및 급유, 주유...

판례/헌재 (114) 더보기

[부산고법92노215, 1992.06.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사실"의 의미 2. 위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적시의 개념 및 사실주장인지 아니면 의견 표현에 불과한지 여부의 구별기준 3. 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의 의미 4. 선거운동에 있어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 5. 표현범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이른바 반격권의 법리 6.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연설내용이 과거 다른 후보자가 언급한 정견에 대 한 비판이나 비난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의 위법성 이 없다고 한 사례 ...의회의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및 운영위원 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는 데 있다.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의 항 소 후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적법하게 변경되 었다 할 것이므로 이...

[서울지법91고합711, 1996.02.26]○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반월상연골판절제술을시행하거나 감 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반월상연골판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받은 것 으로 기소된 의사 및 축구선수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위 수 술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운동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등 위 절제술을 받더라도 당장 운동이나 훈련받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허위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피고인 이△우 등은 위 진단서에 근거 한 병력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것을 결의하여, 가. 피고인 구×희, 같은 구×순, 같은 이△우는, 피고인...

[헌재2003헌마746, 2005.03.31]○가. 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 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 3 중 가의 12 및 13(이하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착용하면 소리를 큰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별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