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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再活用廢資源 등에 대한 買入稅額控除;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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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12.31.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12.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3분의 3(2014.1.1.부터 2015.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면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방지하게 하는 제도이다.[참조조문]조특법 108, 조특령 110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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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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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