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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2003-77, 2003.04.28]○휴업중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영위하다가 2001.6.13. 영업자가 백○환으로 변경되었고, 2002.3.22.에는 상호를 "○"으로, 영업자는 최○숙으로 변경되었으며, 2002.7.12.에는 조○하, 2002.10.14.에는 이○주로 각각 영업자가 변경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유흥주점이 2001.9.부터...

[행심2003-78, 2003.04.28]○휴업중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영위하다가 2001.6.13. 영업자가 백○환으로 변경되었고, 2002.3.22.에는 상호를 "○"으로, 영업자는 최○숙으로 변경되었으며, 2002.7.12.에는 조○하, 2002.10.14.에는 이○주로 각각 영업자가 변경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유흥주점이 2001.9.부터...

[국심2002부2677, 2002.12.07]○합의금이 토지의 유상양도대금인지 아니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받게 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 장○환 등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장○환 외 1명에게 사기를 당하여 본인의 지분(9%)을 이들 명의로 등기하였고, 쟁점 토지와 관련하여 1987년부터 1996년까지 9년 동안 정신적ㆍ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장○환 외 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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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면 ○○리에서 감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던 정○환에게 위 임야의 관리를 부탁하여 정○환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정○남이 1949년경 위 ○○리로 이사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위 임야를 개간경작하고 위 임야에 있는 양씨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 정○남은 정○환 및 양×묵의 말을 듣고 위 임야가 양○묵 및 그 후손의...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박○호, 조○묵, 김○란, 박○일, 천○일, 최○환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회계법인과 원고 박○원, 송○자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송○현과 피고들 사이의 총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장○석, 이○영, 안○희, 김○희, 박○호, 조○묵,...

[서울고법2000나10835,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박○호, 조○묵, 김○란, 박○일, 천○일, 최○환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회계법인과 원고 박○원, 송○자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송○현과 피고들 사이의 총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장○석, 이○영, 안○희, 김○희, 박○호, 조○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