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22) 더보기

[행심2002-373, 2002.11.25]○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당법무사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공단지 내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감심2003-30, 2003.04.15]○법인전환으로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재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같은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행심2003-93, 2003.04.28]○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판례/헌재 (300)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실비청구한다. ④ 관리비의 청구방법: 위 선박이 환부된 경우 선박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환부받을 자에게 청구한다. 다. 재판과정과 압수물의 환부 (1) 부산지방법원은 1997.7.22. 관세법 위반죄(관세포탈미수 및 부정수입미수)로 소외 1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선박들을 소외 1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서울중앙지법2012가합532881, 2013.01.15]○세무서장은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바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하여도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대법원2000도2807, 2002.05.10]○[1] 기공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척추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이른바 "대체의학"의 처벌 필요성 [3]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뼈가 잘못된 부분을 톡톡 쳐서 교정하거나,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주거나 비틀거나 흔들어 주어 잘못된 뼈가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하는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