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4서4486, 2014.12.01]○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대금이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XXXX백만원에 취득하여 XXXX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XXXX백만원에 취득하여 XXXX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심2014서4473, 2014.12.01]○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대금이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XXXX백만원에 취득하여 XXXX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XXXX백만원에 취득하여 XXXX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고법2007누25079, 2008.08.20]○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수입업자에게 화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위 환환어음을 인수하는 조선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상은 화환어음의 만기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는바, 해외판매자회사가 D/A 만기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출상거래은행에게 D/A대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연장을 하고, 물품대금인 D/A대금은 해외미수금으로,...

[대법원2001도4829, 2001.11.27]○[1] 이른바 암달러상의 외국환환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항 제5호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의한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제 목】 [1] 이른바 암달러상의 외국환환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항 제5호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의한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도4829, 2001.11.27. 【요지】 [1] 이른바 암달러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