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국세46017-90, 2003.06.10]○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라 지불하는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술실시료의 지급을 중단하여 일본국 법인 ○○사가 환화 11억9천7백1십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1심 청구내역 위약금 10억원)(기술실시료 189백만원, 기술지도비용 8백1십만원)을 당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1심 판결이 2001.6.7. 한화 3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을 받음. 이에 일본법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02.9.25. 당사에...

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2서3090, 2012.10.18]○처분청이 고시된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입금 중 미화 OOO 달러(환화 OOO원)는 김OOO이 소개해 준 외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상식에 기초하여 차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이자액으로...

판례/헌재 (8) 더보기

[대법원71다325, 1971.04.28]○농지부속시설보상 ...하 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 고, 동법시행령 27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 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의 지급기한은 그 이 듬해 5월 31일이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보아 원심이...

[대법원66다300, 1966.04.06]○과불금반환 ...연부로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동령 제28조 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 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의 지급기한은 그 익 년 5월 31일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다. 위와같은...

[대법원71누138, 1971.10.25]○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판매 또는 용 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한국은행에서 환화로 취득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 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구법인세법 제25조의 적용에 외국법인 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법의 해석상 위의 법인은 내국 법인 으로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국한한 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2017.03.29

[상담사례]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