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부가46015-1161, 1998.05.28]○금속폐품 등을 수집하여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적용대상 여부 ○금속폐품 등을 수집하여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제조업자가 재 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적용대상 여 부++사건번호:부가46015-1161년/월/일:1998.05.28.질 의:1. 다이아몬드 칼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일용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 을 아니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임. 2. 위...

[서이46013-10921, 2002.05.01]○1. 대환처리한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10년요건에 충족하게 연장한 경우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 2.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던 자가 만기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잔액을 대환처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받던 자가 만기에 일부 변제하고 잔액을 대환처리하는 경우 대환처리한 차입금에 대해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0년 상환대출을 받아 5년간 이자를 납입하던 자가 타행 3년짜리 대출로 대환처리 후 만기를 10년요건에 충족하게 연장하더라도 대환처리한 후 당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93경3018, 1994.02.21]○환지청산금의 정산단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상속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환처분일로부터 이 사건 상속개시일까지의 부동산시가가 상승 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토지의 시가가 위 정산단가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정산단가를 상속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환지청산징수금을 공제하여야...

[조심2021지2884, 2023.04.19]○쟁점포상금 반환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제 목】 쟁점포상금 반환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1지2884, 2023.04.1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74다2216, 1975.02.25]○공무원의 위법한 임야반환처분과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 로 믿고 매수한 자가 입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긍정된다고 한 사례 ○공무원의 위법한 임야반환처분과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 로 믿고 매수한 자가 입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긍정된다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74다2216년/월/일:1975.02.25 요 지: 위법한 임야반환처분과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게 : 이 사건 임야를 처분권한이 없는...

[대법원76다485, 1976.11.09]○1.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교환처분하고 양수인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교환계약의 효력 2.매매, 교환 등 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된 자가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도 자주점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교환처분하고 양수인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교환계약의 효력 2.매매, 교환 등 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된 자가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도 자주점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사건번호:대법원76다485년/월/일:1976.11.09 요 지: 재단법인의...

[대법원83누39, 1984.09.25]○개인이 암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재발매반환처리 등을 한 역매표 담당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개인이 암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재발매반환처리 등을 한 역매표 담당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사건번호:대법원83누39년/월/일:1984.09.25 요 지: 서울역 매표업무담당자로서, (갑) 관광회사로부터 구정 비상수송기간 중 의 새마을호 승차권을 구입하여 전매하던 서울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 당 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기존 주택자금에 대해 인정이자 적용율을 이유로 상환처리 후 재대출한 경우에도 2007.2.28이후 신규대출로 적용하야야 하는지는 서면질의가 접수되어 법해석이 진행중임.,2007.06.04

[상담사례] 귀 상담의 경우 향후 실제조사과정에서 원금의 상환인지 여부가 판명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나, 귀 법인이 당초 차입계약내용에 원금상환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계약명시되어 있고 장부상 원금상환처리한 것은 객관적인 장부처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