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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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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267) 0 36 132 73 16 1 9 0
부가 (304) 0 10 126 86 7 2 73 0
소득 (293) 0 32 152 102 5 2 0 0
원천 (7) 0 0 0 0 0 0 7 0
양도 (99) 0 9 53 31 2 0 4 0
조특 (106) 0 16 55 31 4 0 0 0
상증 (256) 0 9 150 95 2 0 0 0
지방 (125) 0 13 51 60 1 0 0 0
국기 (251) 0 17 122 112 0 0 0 0
기타 (3,308) 1 124 193 2,974 8 1 7 0
합계(5,016) 1 266 1,034 3,564 45 6 100 0
조세법령 (1) 더보기
[인지세법기본통칙] 3-0…11【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다음과 같다. (2011.2.1. 개정) ┌───────────┬─────────────┐ │ 등 기 원 인 │ 과 세 문 서 │ ├───────────┼─────────────┤ │ 매 매 │ 검인계약서 │ │ 교 환 │ 검인계약서 │ │ 공유물 분합 │ 공유물 분할계약서 │ │ 증 여 │ 증여계약서 │ └───────────┴─────────────┘
예규 (266) 더보기
[대법원2002가합73123, 2003.07.25]○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환) 【변론종결】 2003.7.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명칭이 "물고기 집게"인 별지...
[의정부지법2021구합15620, 2022.10.0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증명 여부를 심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것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취득자격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점에서 앞서 본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 김○국이 김○환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인 72,930,000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15. 김○환과 사이에 남양주시 다산동 3008-○○ 대 4,500㎡ 중 김○환 소유의 1650/45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였는데, 위 토지 지분의 대금은 대여금과...
[재일01254-1471, 1990.07.30]○공유물을 분할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그 후 1988.12.22 구획정리 완료되어 환지확정에 따라 XX동 79-10호 대지 50평, 동소 71-10호 대지 60평 2필지를 역시 공동소유로 환 지받았음. 소유권 변동은 법원(등기소)소관업무로서 환지과정에서 필지별 로 소유권 분리는 불가능함. 갑과 을 두사람 모두 무주택자로서 토지도 이 것뿐이기에 각자 단독소유로 집을 건축키 위해...
심사/심판 (1,034) 더보기
[행심2003-77, 2003.04.28]○휴업중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영위하다가 2001.6.13. 영업자가 백○환으로 변경되었고, 2002.3.22.에는 상호를 "○"으로, 영업자는 최○숙으로 변경되었으며, 2002.7.12.에는 조○하, 2002.10.14.에는 이○주로 각각 영업자가 변경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유흥주점이 2001.9.부터...
[행심2003-78, 2003.04.28]○휴업중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영위하다가 2001.6.13. 영업자가 백○환으로 변경되었고, 2002.3.22.에는 상호를 "○"으로, 영업자는 최○숙으로 변경되었으며, 2002.7.12.에는 조○하, 2002.10.14.에는 이○주로 각각 영업자가 변경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유흥주점이 2001.9.부터...
[국심2002부2677, 2002.12.07]○합의금이 토지의 유상양도대금인지 아니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받게 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 장○환 등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장○환 외 1명에게 사기를 당하여 본인의 지분(9%)을 이들 명의로 등기하였고, 쟁점 토지와 관련하여 1987년부터 1996년까지 9년 동안 정신적ㆍ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장○환 외 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례/헌재 (3,564) 더보기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면 ○○리에서 감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던 정○환에게 위 임야의 관리를 부탁하여 정○환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정○남이 1949년경 위 ○○리로 이사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위 임야를 개간경작하고 위 임야에 있는 양씨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 정○남은 정○환 및 양×묵의 말을 듣고 위 임야가 양○묵 및 그 후손의...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박○호, 조○묵, 김○란, 박○일, 천○일, 최○환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회계법인과 원고 박○원, 송○자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송○현과 피고들 사이의 총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장○석, 이○영, 안○희, 김○희, 박○호, 조○묵,...
[서울고법2000나10835,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박○호, 조○묵, 김○란, 박○일, 천○일, 최○환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회계법인과 원고 박○원, 송○자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송○현과 피고들 사이의 총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장○석, 이○영, 안○희, 김○희, 박○호, 조○묵,...
실무해설 (45) 더보기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해설 (2016) ...결산일 분배가 강제된다. ③ 금전에 의한 위탁과 환급일 것 집합투자기구는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경 우에는 금전에 의한 위탁과 환매로 본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2002 개정 소득세법 해설(Ⅲ) ...전환사채·교환사채에 대한 과 │ ││세(이자율계산) │ ││ ○표면이자율에 추가하는 상환 │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회 ││할증률이 있는 경우 그 할증률을 │사의 부도가 발생하고 전환·교환 ││포함하여 이자율계산 │청구일의 주식가격이 전환·교환 ││ │가격보다 낮은 경우 ││ │-전환·교환하는 자의...
2002귀속 연말정산시 중점 점검사항 및 공지사항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한다.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환급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03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반기별납부승인자 연말정산의무자 중...
세법해설 (6) 더보기
117-1 환 급 117-1 환 급
Ⅵ. 징수 또는 환급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소득세법」제144조의 2 제3항).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
제24조 환 급 제24조 환 급
상담사례 (100) 더보기
[상담사례] 인적용역 사업소득 매출 취소 원천징수 수정신고,2013.12.06
[상담사례] 연말정산 결정세액,2014.02.25
[상담사례] 경정청구,2012.03.26
[상담사례] 경정청구,2012.03.27
[상담사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련,2012.08.16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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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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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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