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9서3348, 2020.12.22]○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지분내역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주주는 투자금액 확수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투자금액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지분금액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의 은행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투자계약이라기보다는 채권·채무내역에 대한 확인서로 보인다. (2) 전산장부는 신용카드매출금액 및 인건비 지출액 등을 확인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