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101-3【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 │ │ │ │ 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 │ │ 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 │ │ │ 략할 수 있음. │ │2. 외항선박 또는 항 │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품목│ │ 공기에 공급하는 │ │ 적재(하선)에 관한 작업신고 및 │ │ 하역용역 │ │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 │ │ │ 나 선박회사...

예규 (205) 더보기

[서삼46015-12165, 2002.12.16]○(삭제)「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시행하는 ○○(○○시)∼○○(○○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 ○○시 소재 "○○저수지" 일부 지상(교량통과 부분)이 동 사업구간에 편입되어「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으로서 지상권 설정등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상권 설정을 위한...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71423, 2018.06.28]○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 (국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소 확정판 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취소...

[세정01254-11947, 1987.09.28]○공장용건축물 및 토지가 수용되어 대체취득시 비과세에 관한 질의 ...명시, 보상금 받기 전의 대체취득 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회 신: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 및 토지가 수용 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과세권자가 토지수용.보상금지급 등을 확 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심사/심판 (1,260) 더보기

[행심2003-167, 2003.07.28]○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공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국심1997광2577, 1998.03.25]○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축허가조건으로 동회관 동측의 간선도로를 폭20m로 확·포장(기존폭10m+확장폭10m)하고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중 도로편입분 폭5m×길이172m를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따라 도로의 확·포장을 위하여 옹벽설치공사, 도로포장 및 부대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16,011,42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국심1998부0707, 1998.09.12]○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이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46145; 확 인 자 : ○○○ (청구인) #46145; 확인일자 : 93.7.15 #46145;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92.1.1∼92.12.31 기간중 소매, 가구 매출누락액이 본인기장 잡기장등 (서식이 일정치 않은 영수증, 전표 등이며 분량과다로...

판례/헌재 (1,237) 더보기

[대법원76다846, 1978.03.14]○징발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청구인이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전에 그 청구인이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76다846년/월/일:1978.03.14 요 지:징발보상금이 막대하고 매수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그 후에 동 부 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할 시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사취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에 비추어,...

[광주고법90나157, 1992.10.23]○환자에게 비장파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의사들로서는 복부출혈량을 관찰 하고 초음파나 컴퓨터촬영 등으로 복부상태를 검사하여 복부출혈이 심한 경우 비 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확정)원 문:광주고법 1992.10.23. 선고, 90나157 제2민사부 판결(확정) [손해배상 (의)]출 전: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3권 109페이지참조조문:민법 제750조원 고: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진월석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진상철 외 1인피 고: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광주고법91나6275, 1992.02.18]○어선보통공제약관상 보상책임 부담조건인 선박이 발항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확 정)원 문:광주고법 1992.2.18. 선고, 91나6275 판결(확정) [어선공제금 청구사건]출 전: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1권 150페이지참조조문:상법 제787조원 고:원고, 항소인 김달막피 고: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1심판결:광주지법 순천지원(1991.7.19. 선고,...

실무해설 (59) 더보기

절세가 아름답다 ⑥ -거주자와 비거주자, 재산분할청구권- ...그로부터 일주일 후 5천만원이 인출한 내역이 눈에 확 띄었다. 부세무사 “세무서는 통상 통장인출액을 기준으로 봐요. 인출한 금액이 대략 2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 인출금은 주로 어떻게 쓰신 걸까요?” 한여성 “인출한 돈 중에 상당액은 시아버님이 공과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6개월 동안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도 꽤 들었던 것...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제2차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에 따라 2012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확대되었다.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과 최대급여액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출산장려를 위해 부양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의 소득상한과 최대급여액을 차등화 하였으며, 무자녀가구에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02 개정 소득세법 해설(Ⅲ)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나, 부동산 소유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비실명세율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이자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되어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해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상담사례 (27) 더보기

[상담사례] 부녀자공제,2013.02.25

[상담사례] 거주자의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모두 납부의무가 있음,2013.03.05

[상담사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액을 징수함,2013.06.10

[상담사례] 의료비공제,2015.01.20

[상담사례] 중도퇴사자의 소득공제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관련,2011.03.15

각종서식 (1) 더보기

[_부가_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 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별지제20호의7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 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별지제20호의7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