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89도1356, 1989.09.29]○1.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 2.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한 경우 회사의 부 가가치세 납부의무유무(소극) 3.전항의 경우 건설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회사에게 법인세와 방 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1986.1.17. 대표사원(화신토건합자회사가 화영종합건설주식회 사에 흡수합병된 1987.5.15.부터 1988.1.14.까지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으로 취임한 피고인 민 병열과 화신토건합자회사의 전 대표사원이던 피고인 박인규는, 사업자등록만 하여 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속칭 "자 료상"이라고 한다)들로부터 물품거래가 없는...

[대법원88누9435, 1989.07.11]○농지에서 관상수 등을 재배, 판매하여 얻은 소득과 소득세의 부과 여부(소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물품납품자를 "화영조경 대 표 송경수"으로 표시하고,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명의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조경"으로 표시한 계산서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원고가 "○○조경"이라는 상호로 판매장이나 전시장 등을 특설하여 농지에서 재배한 과수나 정원수 등을 판매하는 등의...

[대법원91다3802, 1991.12.10]○1.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거래의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고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으로써 동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원고,상고인 화영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석훈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칸트리구락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흥순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 12. 6. 선고, 89나 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